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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재외국민보호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16년 7월과 10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의 법안 두 개와 지난 2018년 4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합친 것이다.

 

재외국민보호법 이전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이라는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영사조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우리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도, 여건도 제대로 갖추질 못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다음 기사 내용과 같이 재외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국가의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기사 보기 : KBS - "재외국민 보호? 그런 '의무' 없어요" (2016/09/01)

 

재외국민보호법에는 이러한 문제 인식이 반영되어 '법'으로써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법으로써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재외국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법 제6조).

 

2.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3.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 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법 제11조~제16조).

 

4.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5.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앞으로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이 법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홍콩한인회 이무연 사원

 

출처1 : 재외동포신문, "‘재외국민보호법’ 12월 27일 국회 통과", 2018년 12월 28일,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637, 2019년 1월 7일.

출처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2018년 12월 7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Q8G1U2K0T6N1O5Z1Y6N5E1H1F3J9, 2019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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