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정된 국적 관련 규정, 꼭 확인하세요!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관련 정보 정리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29일자로 공포, 시행 중인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이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여권번호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부정여권행사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입출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자격 및 신고 가능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자격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

2. 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나 4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국적이탈신고는 그 정의의 특성상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국내 신고는 불가합니다.

 

작성일자 : 2018년 10월 11일 (목)

 

※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법무부 발행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법률상식 개정된 국적 관련 규정, 꼭 확인하세요! 뉴스 2018.10.12 81
20 병영정보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관리자 2018.06.28 135
19 법률상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8.05.17 92
18 법률상식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관리자 2018.05.17 57
17 이민정보 홍콩 임대주택 정보 file 관리자 2018.02.16 227
16 이민정보 홍콩에 정착히기 file 관리자 2018.02.16 113
15 이민정보 홍콩으로의 이주 file 관리자 2018.02.16 201
14 병영정보 1993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안내 관리자 2018.01.30 18
13 병영정보 병역미필 국적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관리자 2018.01.30 28
12 병영정보 병역 불이행자 국적 회복 불허 관리자 2018.01.30 38
11 병영정보 [문재인 시대]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관리자 2018.01.30 9
10 병영정보 해외 병역기피자 규제 강화 관리자 2018.01.30 42
9 병영정보 서울병무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홍보 실시 관리자 2018.01.30 26
8 이민정보 홍콩의 출입국 안내 admin 2018.01.24 60
7 긴급연락처 긴급전화 관리자 2018.01.22 41
6 건강생활 ‘틱 장애’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file admin 2018.01.22 25
5 건강생활 인터넷 중독이란 file 관리자 2018.01.22 18
4 건강생활 불면증 및 수면 장애의 최신 치료 file 관리자 2018.01.22 19
3 건강생활 참을 수 없는 가려움 - 아토피 피부염 ( Atopic dermatitis) 관리자 2018.01.22 34
2 건강생활 고혈압,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2018.01.22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 홍콩한국국제학교
  • 홍콩한인상공회
  • 홍콩한인여성회
  • 주홍콩총영사관
  • kotra
  • 해외안전여행 외교통상부
  • 위클리홍콩
  • 수요저널
  •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 L.Legal Capital
  • 병무청
  • 재외동포재단
  • 한국관광공사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