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목)  Vol. 1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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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공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7. 1(목)부터 발급) >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 면제 사유 확대] 

 

  우리 정부는, 7. 1(목) 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된 격리 면제 사유(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 및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우리정부의 검토 및 보완에 따라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 Q&A 를 별도 게시하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면제 서류 발급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성립기념일(휴일)인 7월 1일, 해외입국자를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영사민원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단, 7월 1일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영사민원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현재, 해당 업무 문의로 통화량이 폭주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서류접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는 즉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 대상 ]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완료한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직계존비속을 방문하기위해 또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의사항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신청 접수, 심사 및 발급하므로 해당 문의는 해당 부처로 하여야 함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거주국(홍콩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③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됨)

 

 

 

2. [ 접종완료 인정 기준 ] 홍콩에서 WHO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을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주의사항

   ① 홍콩 내 접종 중인 백신 2종(화이자 바이오엔텍, 시노백)은 모두 해당
   ② 예방접종완료일(홍콩의 경우 2차 접종일)이 7.1인 경우, 7.1~15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7.16 0시 입국부터 격리면제에 해당(접종일 + 14일 + 1일 이후)
   ③ 홍콩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홍콩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타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 



3.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등

 

  ※ 주의사항

   ①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4. [ 발급절차 ] 7. 1(목) 부터 발급 업무 개시 예정으로,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양식 추후 안내 예정),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 주의사항

   ① 격리면제서 신청서 양식, 예방접종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 상세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② 서약서 내용 허위기재 및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 조치(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5. [ 진단검사 의무 부여 ]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 검사 실시



6. [ 적용 제외 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는 본 격리 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홍콩은 격리면제 신청 가능 지역임)



7. [ 격리면제서 발급 및 심사 기관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심사 및 발급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중요 공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

 

★ 자가격리면제 서류 발급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성립기념일(휴일)인 7월 1일, 해외입국자를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영사민원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단, 7월 1일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영사민원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현재, 해당 업무 문의로 통화량이 폭주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서류접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는 즉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자주묻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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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함

​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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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현재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입국전 PCR(출발일기준 72시간전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규정 적용 (보호자가 유증상인 경우 제외)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 또는 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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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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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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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재단) 2021년 1차(12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 >